Industrial Capitalism (1) Adam Smith

시대적 배경

• 18세기 산업 혁명(Industrial Revolution): 인간의 욕망이 자연적 제약에서 해방된 사건
  • 상업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 시대의 경제학은 절대 왕권과 유통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정책학에 불과하였음
  •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인간의 욕망이 자연적 제약에서 해방된 이후의 사회 질서 조직 원리를 제시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 18세기 철학적 물음은 “(이기적) 개인들이 모인 집단에 내재된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사회 질서가 조직될 수 있는가?”
  • 15세기 르네상스, 16세기 종교 개혁, 17세기 자연 과학 발전을 거치며 중세 목적론적 세계관(teleological worldview)이 서서히 붕괴하고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view)이 정착하였으나 종교 이념을 대신할 사회 질서 조직 원리가 부재하였음

Adam Smith

• 애덤 스미스(Adam Smith): 중세 목적론적 세계관 붕괴 이후 근대 사회 질서 조직 원리를 제시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인간 본성에 적합함을 체계적으로 규명함

•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 중세 목적론적 세계관에서는 위정자(사회 질서)와 시민 사회의 관계를 종교의 권위를 빌려 정립하였음

• 사회계약설(theory of social contract):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 하에서 종교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 위정자와 시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였음
  •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 본성이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로, 이를 너무 억제하면 물질 생활을 위한 생산이 불가하고, 반대로 너무 조장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위정자가 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야 함
  • 존 로크(John Locke): 개인들은 혼란을 피하고 자연권(생명, 재산, 자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정자를 세우고 자연의 법칙을 시행함

• 자유주의 경제학설(Economic Liberalism): 경제 생활의 자연 법칙, 그리고 위정자와 개인의 자유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각자의 욕망이 자유롭게 추구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생산력 발전과 국부 증진에 최선이다.”

도덕정서론

• 도덕정서론(Theory of Moral Sentiments): 인간 본성으로부터 윤리 체계를 논증한 저서

• 자연신학(Natural theology): 특정 종교의 초자연적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와 속성을 알거나 증명하려는 신학
  • 당시 경제학은 자연신학 및 이에 기초하여 윤리학(Ethics), 법학(Jurisprudence) 및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을 전개하는 도덕철학체계(Moral Philosophy)의 하위 분과에 해당하였음
  • 도덕정서론은 기독교(Christianity)의 자비(Benevolence)의 미덕과 스토아학파(Stoicism)의 절제(Self-Commend)의 미덕에 기초함
• 스토아학파(Stoicism): “우주는 가시화되지 않은 신의 섭리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는 체계이다”
  • 자연 상태, 즉 스스로 그러한 상태란 신의 섭리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며, 윤리학은 스스로 그러한 심성을, 법학은 스스로 그러한 정의를 규명함

  • 자연 상태란 모두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상태가 아니며, 선과 악 모두 자연 섭리의 일부이고, 어둠이 존재하여야 빛이 존재하듯이, 악은 선이 존재하기 위하여 존재함

    “인간의 악과 어리석음은 전체 행복과 질서를 만들기 위한 우주 이성의 계획의 일부이다. 자연의 위대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우주 이성의 배려이다.”

• 자기애(Self-Love):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것이 지나치면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을 위하는 이기심(Selfishness)로 변질되며,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공감(Sympoathy)에 기초한 사회 규범(Convention)이 요청됨

• 공감(Symphathy): 윤리적 판단의 내적 원인

  “침해는 공평무사한 관찰자의 공분을 유발한다. 따라서 범죄자의 처벌은 공평무사한 관찰자가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한 정당하다. 형벌은 통상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원리는 피해자의 분개에 대한 우리의 공감의 정도이다.”

  • 인간은 타고나기를 타인의 기분이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역지사지의 경험(Sympoathy)이 누적되면서 각자 마음에 공평무사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즉 양심을 가지게 됨
  • 개인은 각자 양심에 따라 시인(Approval)과 부인(Disapproval)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형성되는 시인과 부인의 보편 감정이 그 집단의 윤리적 판단 기준(사회 규범)으로 자리함
  • 자기애(Self-Love)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는 엑셀이라면 공감(Symphathy)은 브레이크, 사회 규범(Convention)은 교통 법규에 비유할 수 있음

국부론

• 국부론(Teh Causes and Nature of the Wealth of Nations):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운용 원리를 체계화한 저서

  “모든 나라의 연간 노동은 그 나라가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 상품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 상업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 부는 화폐(e.g. 금, 은)의 수량
  •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부는 생산물의 수량

• 분업론(Division of Labor): 개인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자기애에 기초하여 규명함으로써 분업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이 분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주장함

  “우리가 도축업자와 양조업자와 제빵사에게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분업의 동기는 나의 자기애를 호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기애에 호소함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데 있다. 오로지 거지만이 타인의 자비심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1) 노동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2) 비생산적 노동(Unproductive Labor) 대비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r)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을 높여야 함
    • 생산적 노동(Productive Labor): 제조업 등 생산물을 산출하는 노동
    • 비생산적 노동(Unproductive Labor): 법률가 등 용역을 제공하는 노동
  • 분업(Division of Labor)은 (1) 노동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2)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의 전환 비용을 제거하고, (3) 노동을 최소 단위(단순 반복 작업)로 쪼개면 이를 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생산성에 기여함
• 가치론(Theory of Value):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가격 이론(Price Theory)이라고도 함

  • 투하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 교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사정은 제품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단위량이라는 가설

    “비버를 한 마리 사냥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 사슴을 한 마리 사냥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의 두 배라면, 한 마리의 비버는 두 마리의 사슴과 교환되어야 한다.”

    • 가치를 생산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관점으로, 이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를 거쳐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생산비가치설(Cost-of-Production Theory of Value)로 계승됨

  • 가치구성설(Adding-Up Theory of Value): 자연 가격(Natural Price)은 상품 단위당 필요한 임금(노동자; 생계비), 이윤(자본가; 경영 및 자본 투자 보상), 지대(지주; 순수 잉여)의 자연율(평균 수준)으로 구성된다는 가설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이 더 이상 유일한 생산요소가 아니므로 제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투하 노동, Labor Embodied)과 해당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 노동량(총부가가치; 지배 노동, Labor Commanded)이 일치하지 않는다.”

    • 가치를 교환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관점으로, 이후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를 거쳐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을 통해 한계 효용 가치 이론(Marginal Utility Theory of Value)으로 발전함
• 스미스의 수수께끼(Smith Puzzle): 도덕정서론(윤리학)에서는 자기애와 공감을 모두 다루는 데 반해, 국부론(정치경제학)에서는 자기애만 다룰 뿐 공감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서, 모순되는 두 개념의 처리 방식에 따라 고전학파 경제학설이 분화하였음
  • 가치구성설(Adding-Up Theory of Value): 이기심의 무제한적인 작용이 공공선을 달성한다고 주장함 (e.g. 토머스 맬서스 등)
  •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 이기심은 사회적 모순을 야기하며, 역사는 이 모순을 극복해가며 공감이 실현되는 공생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주장함 (e.g. 카를 마르크스 등)
  • 생산비가치설(Cost-of-Production Theory of Value): 시장 기구에서 이기심의 무제한적인 작용은 미시적, 거시적 문제를 유발하므로 공감에 의한 이기심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e.g. 존 스튜어트 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