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mporary Capitalism
Based on the lecture "History of Economic Thoughts (2019-1)" by Prof. Won Hee Cho, Dept. of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 Commerce, Kookmin Univ.
| 경제 체제 | 기반 학설 | 발단 (사회) | (경제학) | |
|---|---|---|---|---|
| 16-17세기 | 상업자본주의 | 중상주의 | 종획 운동 | - |
| 18-19세기 | 산업자본주의 | 고전학파 | 산업 혁명 | 국부론 |
| 20세기 상반기 |
금융자본주의 | 신고전학파 | 제국주의 | 한계 혁명 |
| 20세기 중반기 |
수정자본주의 | 신고전파종합 | 대공황 | 케인즈 혁명 |
| 20세기 하반기 |
신자유주의 | 새고전학파 시카고학파 공급측면 경제학 |
스태그플레이션 | 합리적 기대 혁명 |
| 21세기 상반기 |
? | ? | 세계 금융 위기 | ? |
고전학파 (Class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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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산업 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기점으로 중세 목적론적 세계관(teleological worldview)이 붕괴하고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view)이 정착하면서 종교가 제공하였던 가치 체계와 이에 기반한 사회 질서 조직 원리를 대체할 과학이 요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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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Adam Smith): 개인의 자기애(Self-Love)와 개인 집단의 공감(Symphathy)에 기초하여 자본 사회에서의 가치 체계와 사회 질서 조직 원리를 제시하였으나 양자의 모순점을 해명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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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가치론(Theory of Value) 중 교환의 시각에서 가치를 정의하는 가치구성설(Adding-Up Theory of Value)을 계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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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가치론(Theory of Value) 중 생산의 시각에서 가치를 정의하는 투하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을 계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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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Karl Marx):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투하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을 계승하여 생산자에게 자기 노동력의 외화가 귀속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착취되는 모순을 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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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가치구성설(Adding-Up Theory of Value)과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투하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을 종합한 생산비가치설(Cost-of-Production Theory of Value)을 제시하여 고전학파 경제학을 완성함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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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주의(Finance Capitalism): 산업이 점차 거대해지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이 산업 자본(Industrial Capital)을 지배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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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혁명(Marginal Revolution):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William Stanley Jevons), 카를 멩거(Carl Menger), 레옹 왈라스(Léon Walras)에 의해 가치론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사건으로서, 고전학파(Classical Economics)가 가치를 생산비라는 객관적 개념으로 정립했다면, 이후부터는 만족감이라는 주관적 개념으로 정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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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한계 효용 가치 이론(Marginal Utility Theory of Value)에 기초하여 마셜의 가위(Marshall’s Scissors)를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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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자원 배분의 사회적 합리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 개념을 도입하였음
신고전파종합 (Neoclassical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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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금융자본주의(Finance Capitalism) 시기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정책 기조 하에 (1) 자본이 점차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고 이들 사이에 담합(Cartel)이 형성되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2) 투기가 과열되어 레버리지(Leverage)가 확대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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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혁명(Keynesian Revolution):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 의하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된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 사건으로서, 생산물시장의 유효 수요 이론(Theory of Effective Demand)과 화폐시장의 유동성 선호 이론(Liquidity Preference Theory)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단기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명함
- 먼델-플레밍 모형(Mundell-Fleming Model): 폐쇄 경제의 균형을 논하였던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확장한 모형으로 신고전파종합의 경기 변동 모형임
- IS-LM 모형: 생산물시장의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고(IS 곡선), 화폐시장의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균형을 이루는(LM 곡선) 동시에 두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IS-LM)에서 국민소득(Y)과 이자율(r)이 결정됨을 규명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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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힉스(John Hicks):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을 수리 모형(IS-LM 모형)으로 체계화하여 정부 개입(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효과를 설명하였음
-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신고전학파(Neoclassical Economics)의 장기 균형 이론과 존 힉스(John Hicks) 등에 의해 체계화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단기 변동 이론을 종합하고 이를 수리 모형으로 체계화하였음
신자유주의 시대의 학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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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Neo-Liberalism):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으로 인하여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였고,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존 개입주의 정책 기조가 유효하지 않자 비개입주의 정책 기조가 부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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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 혁명(Rational Expectations): 현대 계량 경제 모형들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변수에 기반하여 설계되지만(적응적 기대; Adaptive Expectations), 경기 변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을 추동하는, 다시 말해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형성하는 잠재 변수에 기반하여야 함을 지적함
-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Economics) e.g.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Robert Lucas Jr.), 존 무스(John Muth) 등
- 경제 주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므로 예상 가능한 정부의 체계적 정책은 실질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움을 지적함
-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을 통해 경기 변동이 화폐 공급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충격 같은 실물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함
-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혹은 통화주의(Monetarism) e.g.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등
- 화폐공급량이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은 통화량의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있음을 지적함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를 띤다고 주장함
-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신고전파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 생산물과 화폐의 유효 수요(총수요)를 강조한 데 반해, 이들은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통해 총공급의 중요성을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