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hant Capitalism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

	사회 질서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데올로기
중세 (~16C)	봉건 사회	군주 정치 체제	장원 경제 체제	종교
근대 (16C~)	자본 사회	민주 정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자유주의
현대 (가정)	공산 사회	국가의 소멸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 사회 질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의 갈등 관계)
  • 봉건 사회(Feudalism): 영주(토지 소유자)와 농노(생산자)의 갈등
  • 자본 사회(Capitalism): 자본가(자본 소유자)와 임금노동자(생산자)의 갈등
  • 공산 사회(Communism): 생산자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사회
• 경제 조정 기구
  • 장원 경제 체제(Manorial Economy): 영주의 지배 하에 자급자족함

  • 시장 경제 체제(Market Economy):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소비와 유통이 조정됨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배분함

  • 계획 경제 체제(Command economy): 국가의 계획과 명령 하에 생산과 배분이 결정됨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함

• 사회 질서 조직 원리

  • 봉건 종교 윤리

  •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개인의 자율성과 수단 합리성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신정한 권리로 인정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적 선을 사회적 선(공공선)과 연결함

    “지성적으로 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 활동이 파레토 최적을 가져온다.”

  • 사회주의(Economic Socialism):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유자와 생산자 간 권력관계의 모순을 규명하고 잉여 가치, 즉 노동력의 외화(Entäußerung)가 노동력을 소외(Entfremdung)시키지 않고 노동력에 귀속되기까지의 역사 발전 원칙을 제시함

    “착취로부터 해방된 노동자들의 자기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 평등(필요가 충족된 상태)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업자본주의의 성립과 해체

	이데올로기	개입 여부	주요 사건
16-17세기	중상주의	개입주의	종획 운동
18-19세기	자유주의	비개입주의	산업 혁명
20세기 전반기	케인즈주의	개입주의	대공황
20세기 후반기	신자유주의	비개입주의	1970 석유 파동
21세기	?	개입주의	2008 세계 금융 위기

• 자본 사회(capitalism)
  • 상업자본주의(merchant capitalism): 제조업자가 성장하는 과도기에 유통업자(상업자본가)가 절대 왕권의 비호 아래 중개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쥐는 초기자본주의(16-17세기)
  •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충분히 발전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자본을 통해 시민계급(부르주아)과 제조업자(산업자본가)가 각각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쥐는 후기자본주의(18-19세기)
• 봉건 사회(feudalism)는 생산자들이 봉건지배계급으로부터 서서히 자유를 얻고 부를 축적하여 근대 자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해체하였음
  • 봉건 왕조는 관료와 군사력을 육성하여 지방 영주들의 세력을 누르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유통업자는 상업 활동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기 위하여 봉건 왕조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댓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과 규칙, 도량 및 화폐 단위, 중복 관세 폐지 등 제도적 기반을 제공 받음
• 16세기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 무산계급 다수가 장원에서 이탈하여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변모하였던 사건
  • 이 사건을 계기로 봉건 영주들은 점차 정치적 주도권을 상실하고 지주(농장주)로 전락하였으며, 반대로 유통업자와 제조업자들은 이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자본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음
• 18세기 산업 혁명(Industrial Revolution): 생산력의 무한 확장(대량생산)에 따른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주도권 이전 사건
  • 상업자본주의 정책은 유통업자의 이윤 극대화 및 이윤에서 지불되는 국가 조세 수입 최대화를 목표하였음
  • 유통업자의 이윤은 원가와 유통가의 차액에서 발생하므로 유통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 이윤이 감소함; 절대 왕권은 일부 유통업자에게 유통 독점권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마련하여 이들의 이윤을 보장하였음;
  • 이후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재고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제조업자들은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신속한 결합과 해체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독점 유통업자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