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Socialism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	사회주의
관점	초역사	역사
분석 대상	(원자적) 개인	사회적 환경
가치 평가	주관주의	객관주의
경제 활동	소비 및 유통	생산 및 분배

• 자유주의 요약:
  • 자유주의 경제학설은 자연적 조건 하에서 개별 경제주체(개인주의)가 자유롭게 소비 및 유통하여(소비 중심) 쾌락을 추구하는 것(주관주의)이 경제 현상의 본질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개인을 경제 현상의 중심에 두고서 그 행동을 분석하고(소비자행동이론, 생산자이론 등) 사회적 결과를 설명함(시장균형가격,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등)
• 자유주의 비판: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적 배경이 되는 사유재산권, 임금노동제도, 시장 기구 및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인간관은 자연 발생하여 영속되는 조건이 아니라 아니라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하였음
  • 개인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주어진 특정 사회적 환경 안에서 태어나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 일정한 가치관과 부존자원 등을 부여받음
  • 즉,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므로, 초역사적으로 추상화된 개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여야 함
• 사회주의 요약:
  • 역사는 이전 사회에서 발생한 생산과정상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발전하며, 사회적 환경은 이 모순, 즉 기존 생산관계와 발전된 생산력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조성되어왔음
  • 따라서 시장 기구를 통해 드러나는 유통, 소비 과정상의 거래 관계만으로는 이 모순을 파악할 수 없고, 생산과정상에서 드러나는 권력관계의 역사적 유래와 작동방식을 규명하여야 생산 $\to$ 분배 $\to$ 유통 $\to$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사적유물론

	봉건 사회	자본 사회
생산 수단	토지	자본
소유 관계	토지 소유 제도	사유 재산 제도
소유자	영주	자본가
생산 관계	봉건 신분 제도	법적 계약
생산자	농노	임금노동자
잉여 수취	지대	부가가치

• 사적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를 통해 역사 발전 법칙을 제시하는 사상
  •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발전하고(생산력), 기존 인간관계는 이 발전된 생산력과의 조응이 어긋나므로 소유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발전하며(생산관계), 새로운 생산관계 하에서 다시 생산력이 발전함
  • 생산은 생산 수단(자본)에 노동력을 가하여 노동 대상을 조합하는 과정으로, 이를 둘러싼 특정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에 대한 특정 소유 관계를 전제함
  •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자본의 생산력으로써 설명되는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소유자가 생산자를 착취하는 계급 지배의 산물임
• “자본 사회란 거대한 생산력 해방 운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이성 능력을 각성하면서 물질 생산력의 무한 해방 가능성이 주어지고, 인간을 수단으로 희생하여 생산력을 신속하게 해방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 생산요소의 신속한 결합과 해체(계약의 신속한 체결과 해제)를 보장하기에 노동력의 토지 구속 제도(신분 제도)보다는 법적 평등 관계(자유로운 신분)가 적합하였음
  • 자본가는 물질에 봉사(투자)하는 자로서 자본이라는 물의 증식 욕망을 대리하고, 노동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외화된 노동력의 일부(부가가치)를 자본가에게 착취 당함
  • 즉, 자본 사회는 한 경제의 생산물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자본가에 의해 점유되어 투자로 돌려지고, 재고된 생산력 하에서 자본 증식을 반복하는 사회로서 물질이 주인인 사회임
•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 생산자가 생산 수단의 주인이 되는 사회(Communism)가 도래한다”:
  •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 물적 상호의존성(분업)이 증가하여 노동력의 결합, 결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개별 자본은 사익만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
  • 발전된 생산력 하에서는 사회 질서 안정화를 위하여 생산자가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생산관계가 요구됨

노동 가치 이론

• 노동 가치 이론(labor theory of value): 생산물의 가치는 인간 노동 일반의 지출에 비례함
  • 근대 생산 과정은 인간 주도적 과정으로, 자원 결합 방식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재고됨
  • 극소화된 비용 하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단위당 노동투입량이 가장 적은 생산기술을 채택하여야 하므로 생산성 높은 단일 생산 시스템으로 수렴함
  • 인간 노동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도로 주어져 있는 이성 능력에 의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되며, 즉 보편적인 인간 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시간 단위 지출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임
  • 따라서 생산물의 가치는 인간 노동 일반의 지출, 즉 투하노동량에 의해 결정됨

• 사유 재산 제도(private property system): 자본 소유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소수가 생산 수단을 점유함으로써 다수가 무산자로 살아가고, 이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게 만듦

• 임금 노동 제도(wage system):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제도로서, 이때 임금률은 생산물과 동일하게 결정되므로 생존비 수준으로 억제되며, 부가가치, 즉 노동력의 가치와 총임금의 차액은 자본가에게 점유됨
  • 총노동시간(total labor time): 노동력을 투하한 시간
  • 필요노동시간(necessary labor time): 생존비만큼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
  • 잉여노동시간(surplus labor time): 필요노동시간을 초과하여 투하한 시간
  • 잉여가치(surplus value): 잉여노동시간 동안 생산되어 자본가에게 점유되는 가치

• 실업(unemployment): 자유로운 신분의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예속시키는 수단으로서, 시장 경쟁에서 자본가는 노동투입량을 최소화하는 생산기술을 채택하도록 내몰리므로 자연실업률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 공황(depression): 생산력과 구매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필연적 현상
  • 맹목적 경쟁에 내몰린 자본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금을 생존비 수준으로 억제하고, 창출된 가치와 임금의 차액(부가가치)를 투자하여 다시 이윤을 극대화하려 함
  • 기존 산업에서 기존 생산기술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노동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임금이 생존비 수준으로 억제될 수 없으므로 끊임없이 신산업, 신기술을 채택하여야 함
  •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비 수준으로 억제되므로 소비 수요가 제한됨; 일시적으로는 투자 수요로 소비 수요를 대체하지만, 투자 결과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소비 수요를 요구하게 됨
  • 따라서 생산력의 확대가 구매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앞서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매 실적 부진과 재고 누적이 발생함
  • 그 결과 투자 위축 $\to$ 고용률 하락 $\to$ 소득 감소로 인한 구매력 재감소 $\to$ 생산력이 구매력을 앞서는 악순환이 반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