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Liberalism

자유주의 사상

• 양적 공리주의(Quantitative Utilitarianism): 인간 행위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소비를 통한 쾌락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오로지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음

• 개인주의(Individualism): 개인의 선호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객관적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음

• 자율성 가정(Autonomy): 개인은 자신에 대한 최선의 판단자로서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

• 수단합리성 가정(Rationality):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내릴 것이라는 가정

• 자유주의(Liberalism): “지성적으로 평등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라”

  • 개인의 자율성과 수단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신정한 권리로 인정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적 선을 사회적 선(공공선)과 연결하는 사상

한계 효용 이론

• 한계효용 이론(marginal utility theory): 재화의 교환 가치는 소비자가 해당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를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한계효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

  \[MU :=\frac{\Delta TU}{\Delta Q}\]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

  \[\frac{\mathrm{d}^{2} TU}{\mathrm{d} Q^{2}} <0\]

•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다른 재화의 수량

  \[MRS_{X,Y}^{(i)} :=\frac{MU_{X}^{(i)}}{MU_{Y}^{(i)}}\]

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사회적 합리성, 즉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서 어느 한 개인의 쾌락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른 한 개인의 쾌락을 향상시킬 수 없는 상태
  • 개인의 자율성과 수단 합리성을 전제로 각자의 효용 극대화와 공공선이 동시에 달성되는 지점이 존재하며(interpretation), 시장 기구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었을 때 도달하는 시장균형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됨(explanation)

• (소득 제약 하)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에서는 두 재화 간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일치함:

  \[\frac{MU_{X}^{(i)}}{MU_{Y}^{(i)}} =\frac{P_{X}}{P_{Y}} \Longleftrightarrow \frac{MU_{X}^{(i)}}{P_{X}} =\frac{MU_{Y}^{(i)}}{P_{Y}}\]

•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소비재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S_{X,Y}^{(i)} =\frac{P_{X}}{P_{Y}} =MRS_{X,Y}^{(j)}\]

•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극소화한 상태에서 두 재화의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두 재화의 생산비용(marginal cost)의 비율과 일치함:

  \[MRT_{X,Y} =-\frac{\mathrm{d}Y}{\mathrm{d}X} =\frac{MC_{X}}{MC_{Y}}\]

•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 하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소비재의 교환 가치와 같음:

  \[MRT_{X,Y} =\frac{MC_{X}}{MC_{Y}} =\frac{P_{X}}{P_{Y}}\]

• 따라서 완전경쟁 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과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소비재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하며, 이 지점은 소비자 일반과 생산자 일반의 만족이 극대화된 지점이 됨:

  \[MRS_{X,Y} =\frac{P_{X}}{P_{Y}} =MRT_{X,Y}\]

(참고) 노동시장

노동자

• 시간당 임금 $w$ 이 주어졌을 때, 노동자는 가용한 시간 $T$ 안에서 여가 시간 $H$ 과 노동 시간 $L$ 을 선택하여야 함:

  \[w\cdot T =w\cdot L + w\cdot H\]

• (자유주의 경제학설 하에서) 여가 시간은 효용이고 노동 시간은 비용이 되므로 총임금을 소비로 환산함:

  \[C:=w\cdot L\]

• (시간 제약 하) 노동자가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에서는 총 여가 시간(Hours of Leisure)의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과 소비의 한계효용이 일치함:

  \[\frac{MU_{H}^{(i)}}{MU_{C}^{(i)}} =w \Longleftrightarrow\frac{MU_{H}^{(i)}}{w} =\frac{MU_{C}^{(i)}}{1}\]

• 노동자 간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S_{H,C}^{(i)} =w =MRS_{H,C}^{(j)}\]

생산자

•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극소화한 상태에서 두 재화의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두 재화의 생산비용(marginal cost)의 비율과 일치함:

  \[MRT_{X,Y} =-\frac{\mathrm{d}Y}{\mathrm{d}X} =\frac{MC_{X}}{MC_{Y}}\]

• (예산, 즉 극소화된 비용 제약 하) 생산자가 생산량을 극대화한 상태에서는 재화의 두 생산요소 간 화폐 단위당 한계생산(marginal product)이 일치함:

  \[\frac{MP_{L}^{(X)}}{w} =\frac{MP_{K}^{(X)}}{r}\]

• 재화 간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생산요소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TS_{L,K}^{(X)} =\frac{w}{r} =MRTS_{L,K}^{(Y)}\]

시장 균형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과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노동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S_{H,C} =w =r\cdot MRTS_{L,K}\]

(참고) 자본시장

자본가

• 2기간 모형을 가정하자. 자본가는 두 기간의 자원 범위 $(1+r)Y_{0}+Y_{1}$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비 $C_{0},C_{1}$ 를 선택하여야 함:

  \[\begin{aligned} C_{1} &=(1+r)S+Y_{1}\\ &=(1+r)(Y_{0}-C_{0})+Y_{1}\quad(\because Y_{0}=C_{0}+S)\\ &=(1+r)Y_{0}+Y_{1}-(1+r)C_{0} \end{aligned}\]

• 따라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라는 두 재화 간 교환비는 총수익률(gross return)이 됨:

  \[\frac{P_{C_{0}}}{P_{C_{1}}} =1+r\]

• (소득 제약 하) 자본가가 효용을 극대화한 상태에서는 두 재화 간 화폐 단위 당 한계효용이 일치함:

  \[\frac{MU_{C_{0}}^{(i)}}{MU_{C_{1}}^{(i)}} =1+r \Longleftrightarrow\frac{MU_{C_{0}}^{(i)}}{1+r} =\frac{MU_{C_{1}}^{(i)}}{1}\]

• 자본가 간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총수익률을 매개로 일치함:

  \[MRS_{C_{0},C_{1}}^{(i)} =1+r =MRS_{C_{0},C_{1}}^{(j)}\]

생산자

•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극소화한 상태에서 두 재화의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두 재화의 생산비용(marginal cost)의 비율과 일치함:

  \[MRT_{X,Y} =-\frac{\mathrm{d}Y}{\mathrm{d}X} =\frac{MC_{X}}{MC_{Y}}\]

• (예산, 즉 극소화된 비용 제약 하) 생산자가 생산량을 극대화한 상태에서는 재화의 두 생산요소 간 한계생산(marginal product)이 일치함:

  \[\frac{MP_{L}^{(X)}}{w} =\frac{MP_{K}^{(X)}}{r}\]

• 재화 간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생산요소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TS_{L,K}^{(X)} =\frac{w}{r} =MRTS_{L,K}^{(Y)}\]

시장 균형

•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과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자본의 교환 가치를 매개로 일치함:

  \[MRS_{C_{0},C_{1}} =1+r =1+\frac{w}{MRTS_{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