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Capitalism (2) Thomas Malthus & David Ricardo

Thomas Malthus

•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산업자본주의 중기의 경제학자로서,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와 함께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지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음
  •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갈등
  • 곡물법(Corn Laws): 산업자본가와 지주의 갈등
• 가치구성설(Add-up Theory of Value):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가치론 중 교환의 시각을 계승하였음
  • 생산의 시각(투하노동가치설)은 계급 모순적인 주장으로 귀결되는 반면, 교환의 시각(가치구성설)은 주어진 조건(사유재산권과 부존자원)을 수용하고 생산요소들의 기여에 따른 수급(분배)의 질서를 설명함
  • 교환 가치(exchange value)는 임금(wage; 노동의 대가)과 이윤(profit; 자본의 대가)과 지대(rent; 토지의 대가)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때 지대는 “인생이라는 제비뽑기에서 특별한 형태의 재산을 뽑은 결과”로써 설명됨

• 인구론(Principle of Population):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악이 존재한다.”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억제되기 위하여 각종 재앙이 발생할 것임
    • 예방책(Preventive Checks): 불임, 성적 억제, 산아 제한, 만혼 등
    • 억제책(Positive Checks): 기근, 빈곤과 기아, 역병, 전쟁 등)
  • 고상한 품성을 가진 계급에게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면 고급 문화를 발전시키는 반면 빈민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면 낭비하여 다시 가난해지므로 임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억제해야 함
• 과잉생산론(Theory of Overproduction): 유효수요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 수요 부족에 의한 불황 가능성을 제기하고 지주들의 비생산적 소비가 불황을 예방하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함

David Ricardo

•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 경제학의 주요 문제 의식은 분배의 법칙, 즉 생산물이 지대, 이윤,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주, 산업자본가, 임금노동자에게 분배되는 원리를 밝혀내는 데 있다고 봄
  • 동일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지주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산업자본가의 입장을 옹호하였음

• 투하노동가치설(Labor Embodied Theory of Value):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가치론 중 생산의 시각을 계승하였음

  \[\begin{aligned} \lambda &=a\lambda+L,\quad 0<a<1\\ (1-a)\lambda &=L\\ \therefore\lambda &=L\cdot\frac{1}{1-a}\\ &=L\cdot\left(1+a+a^{2}+\cdots\right)\\ &=\underbrace{L\cdot 1}_{\text{직접 노동}}+\underbrace{L\cdot\left(a+a^{2}+\cdots\right)}_{\text{간접 노동}} \end{aligned}\]
  • 생산물의 교환 가치는 재생산 불가능한 제품(e.g. 미술품)의 경우 희소성에 의해서, 재생산 가능한 제품의 경우 필요노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 가치의 증가가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음
• (참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생산비가치설(cost-of-production theory of value):
  •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투하노동가치설(Labor Embodied Theory of Value)은 자본(capital)을 간접 노동으로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노동(accumulated labour)에 불과하다고 간주함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투하노동량에 의한 가치 결정과 생산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하노동량이 동일하더라도 생산물에 따라 투하된 자본의 크기와 회수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규명함
• 임금생계비설(Subsistence Theory of Wages): 임금(노동의 자연가격)은 생계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
  •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Principle of Population)을 수용하여 임금이 생계비 이상으로 오르면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봄
  • 곡물 가격(식량)이 오르면 노동자의 생계비가 상승하여 자본가의 이윤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므로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봄
• 차액지대론(Theory of Differential Rent): 생산비가 없고 농업 이외의 기회비용이 없음에도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높은 농산물 가격으로 규명하는 이론
  • 한계토지(열등하여 생산비만 회수 가능한 토지)에도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수요가 높다면 농산물 가격은 한계토지에서 생산하여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일 것임
  • 이러한 농산물 가격 하에서는 한계토지보다 비옥할수록 초과 이윤이 발생하며, 이 초과 이윤이 지대로 전환됨
•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 한 나라가 모든 상품 생산에서 상대국보다 절대적으로 열세이더라도, 더 적은 기회비용을 가진 것이 다르다면, 이에 특화하여 교역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국제 무역 가설